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국민연금 관련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. 오늘의 에디터, 정책사회부 김의태 차장입니다. <br><br>김 차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<br>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불신입니다. 국민연금 개혁안 나올 때마다 흐지부지되는 이유, 그 바탕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1. 주말 내내 여론이 뜨거웠는데. 국민연금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문제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? <br><br>기자> 사실 5년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국민연금 가계부를 5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5년 간의 살림내역을 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보는 것인데 오는 17일 금요일에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하고, 공청회가 열립니다. <br> <br>이에 맞춰 정부도 국민연금 고갈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될 것으로 보이니까 개편안을 마련하려는 겁니다. <br><br>2. 김의태 차장,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뭐가 어떻게 변하는 겁니까? <br><br>우선 용어부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. <br><br>정부 개편안은 9월에 확정됩니다. 최근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개편안인데요. <br><br>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연금을 내는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금 보험금도 9%에서 최고 13% 인상하고 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68세로 늦추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국민연금 고갈의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고 돈을 줘야 할 사람은 많아진다는 겁니다. <br> <br>인구 감소 고령화 때문인데요. 그런데 자문기구의 해법 너무 단순하죠. 현재 이 개편안서 문제점은 65세까지도 소득이 있을 거라는 전제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우리나라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입니다. 현실은 정년을 채우는 분들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> <br>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60세에 퇴직하고, 8년 뒤에 국민연금은 받는 셈이 되는 겁니다. <br> <br>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다는 점. 국민연금 개혁이 연금 개편과 더불어 퇴직연령 조정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. <br> <br>참고로 일본, 독일 등 대부분 국가들은 법정퇴직연령과 연금 수령연령이 대부분 똑같이 맞춰놨습니다. <br><br>3. 너무 단순하게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, 여기에 불공평하다는 불만까지 있다는데 이건 무슨얘기 인가? <br> <br>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좀 보겠습니다. 지난해 평균 38만 원인데 공무원 연금. 군인연금 수령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죠. <br> <br>물론 공무연연금도 몇해 전 개혁이 되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,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도 국민연금보다는 많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공무원, 군인연금의 적자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막아주고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국가 부채 1500조 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지급할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불공평하니 국민들의 불신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
